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의 모바일 주민등록증과는 다른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25년 2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이 가능해진다.
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과 전국 일정, 발급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.
목차
-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
-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일정
-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조건
-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처 및 활용 방안
-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및 효력 정지
-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
- 정리 요약
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.
2025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고, 이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.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, 행정기관, 금융기관,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. 또한,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.
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.
1.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발급
✅ 대상: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경우
✅ 방법:
-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직접 발급 가능
✅ IC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:
-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시 "IC칩 내장" 옵션 선택
- 재발급 비용: 10,000원 (IC칩 5,000원 + 주민등록증 재발급 5,000원)
-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무료
✅ IC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경로:
-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3월 28일부터는 '정부24' 온라인 신청 가능
2. 실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QR코드 방식 발급
✅ 대상: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경우
✅ 방법:
- 주민센터 방문 →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 촬영 → 즉시 발급
- 발급 비용: 무료
✅ 주의사항:
-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,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재발급 필요
-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크게 다를 경우, 안면인식 불가로 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요
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일정
단계대상 | 지역발급 | 개시일 | 운영 방법 |
1단계 | 대구, 대전, 울산, 강원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| 2월 14일 | 주민등록지 관할 기초 지자체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발급 |
2단계 | 인천, 경기, 충북, 충남 | 2월 28일 | 주민등록지 관할 기초 지자체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발급 |
3단계 | 서울, 부산, 광주 | 3월 14일 | 주민등록지 관할 기초 지자체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발급 |
전국 확대 |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| 3월 28일 |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|
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조건
✔ 대상: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국민
✔ 필요한 앱: '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' 앱 다운로드 및 설치
- 안드로이드폰: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
- 아이폰: 애플 앱스토어
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처 및 활용 방안
- 행정기관, 금융기관,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보유
- 모바일 금융 서비스 및 주요 공공서비스에서의 활용 범위 확대 예정
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및 효력 정지
✅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시:
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두 효력 정지
✅ 휴대전화 분실 신고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분실 신고 시:
모바일 주민등록증만 효력 정지
✅ 분실 신고 방법:
주민센터 방문
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(www.mobileid.go.kr)
전용 콜센터(☎ 1688-0990)
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
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"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신원 확인 수단으로,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"이라고 밝혔다.
또한,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.
정리 요약
✔ 2025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로 전국 확대
✔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 가능
✔ IC칩 주민등록증 또는 기존 주민등록증(QR코드 방식)으로 발급 가능
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보유
✔ 주요 공공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에서 활용 범위 확대 예정
👉 발급을 원하는 경우, ‘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’ 앱을 설치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